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들이 취득 및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해외차입금을 포함한 거래가액을 재정환율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3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6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6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40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유사 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을 불공제산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2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중511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경우 기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3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428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현금매출액을 누락하고, 봉사료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광14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5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광43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가 이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차액을 추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7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쟁점투자금을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4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11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7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쟁점분배금은 이월익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1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구354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시가를 평가하여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41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누나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의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하였다가 주주들에게 양도한 주식은 주주들이 직접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1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처분청이 임차료 비교대상으로 본 사업장은 객관적인 비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청구인 ○○○가 △△△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9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1)처분청이 임차료 비교대상으로 본 사업장은 객관적인 비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청구인 ○○○가 △△△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43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시가를 평가하여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40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 ○○공장 내 코크스공장 및 화성공장 건설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43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의 종전해석에 의거 가입비의 신용카드 대납액을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그 후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구11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62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성년자인 청구인들이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아버지가 설립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주식가치가 증가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4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시가를 평가하여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서403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차명계좌의 쟁점입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습상속인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부과처분의 하자를 치유하는 경우 당초 상속세 결정세액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상속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27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성년자인 청구인들이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아버지가 설립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주식가치가 증가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36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4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대토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OOO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7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OOO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7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43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OOO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7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급한 ‘식당운영 용역’과 ‘면세 식자재’를 식당운영에 관한 일괄위수탁계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9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6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61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중33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부48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35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을 고가에 인수하여 청구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0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8년 이상 자경 감면의 적용 여부조심2014중1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들의 유상증자시 주식인수에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5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