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의 부동산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 결정시 1993년 귀속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1994년도 귀속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1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가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전3320 · · 주문 분류 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01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후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함께 재촌자경하는 아들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전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95년 귀속소득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8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5년 귀속소득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8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비를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경비라는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40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대표이사인 ○○에게 지급한 접대비 65,562,000원이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전206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3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면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31 수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4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37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지분상속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광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중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염전사택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염전사택을 주택으로 보더라도 동 염전사택의 취득시기가 주택 양도시기 이후이므로 양도당시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37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1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용도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0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38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차대조표상의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9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38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분양대금에 대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이 필수적인 것인지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범위내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 및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4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연체료를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 ○○지점 매출을 청구인 개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 개인의 매출로 볼 경우 당해 사업소득 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4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4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가 자산합산대상가족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90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353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전00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 취득대금의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시기를 92.5.16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6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안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3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중36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이 4,500만원인지 아니면 3,000만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3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증후 2년이내에 양도하였다는 1) 토지를 구 소득세법 제55조 (부당행위계산) 제2항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이 직접 양도한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하고 위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 토지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9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0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불조건부 토지매매의 경우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그 토지의 취득시기가 됨(경정)국심1997경01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