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쟁점토지의 양도사실이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중0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4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한 경우 이 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이중과세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6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위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광0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타인에게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을 주택면적으로 볼 것인지 또는 다른목적의 건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3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 완료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환지후 평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지전 평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전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명의신탁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1세대1OO 해당 여부(취소)국심1997서01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국심1997경0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의 구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경정)국심1997서18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업조합을 구성하여 신축한 상가의 대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및 동 상가의 건물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및 상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00시에 도로용지로 기증한 토지 중 상가 지분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055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0백만원에 분양되었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31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95.6.30)을 양도시기로 보아 "9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토지가 95.3.3 잔금청산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의제자백에 근거한 법원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소정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1자 수정토지등급에 따른 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92, 93년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부당행위계산하는 경우 적정임대료가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23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6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과세처분인지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인지 여부 및 공시지가 시행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시 적용한 산식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6중2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납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구 소득세법 제60조 가 헌법불합치 결정되었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경정)국심1997경03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를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40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0.10.11 양도한 주택의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4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0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2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및 양도소득세 50%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0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⑦의 필요경비불산입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0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양도지분 7/8)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30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⑦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중109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기준시가로 과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6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부동산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1) 지연이자와 광고홍보비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2)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7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전13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의 이자소득의 범위 및 그 귀속시기를 가리는 여부(경정)국심1997중04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4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1997서0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