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부059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편취당한 사기사건의 피해자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인3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인 청구법인이 해산 결의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한 환급금이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51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0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인04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여부조심 2024중59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소득세 과세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25전13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여부조심 2025서09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0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01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09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개인 사업소득인 출연강의용역 대가 등을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에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8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55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4서419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중077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가 교통세 등 및 자동차세(주행분)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부0678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쟁점매매가액(1주당 8,365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인04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상장일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자기주식 등을 취득한 것이므로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02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09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구015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 2024중6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60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취득 당시 다주택자인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재개발사업 등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중117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 생략으로 인한 중대ㆍ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부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전096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00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서5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8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분양대행수수료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61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조심 2024광56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사업상 관리목적으로 받은 것이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계좌입금액을 증여로 보더라도 부부 공동생활비로 지출한 금액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6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쟁점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0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대리인이 납부할 양도세를 임의로 사용하고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면세 전용(간주공급) 여부조심 2025부0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결정에 따라 청구인 단독소유로 등기된 신사동부동산 상속가액 전액을 배우자상속가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0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8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에 대해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8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7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오피스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고,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01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7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다주택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특례규정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47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04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4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3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