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외 인건비 인정 여부 등조심 2024서52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25서0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및 재산압류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구51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여부조심 2025구10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임대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부외 인건비가 있으므로 이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0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횡령배임액에서 반제한 금액은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14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할인액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③ 쟁점연회비에 대하여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47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법인들과의 합의에 따라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기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5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0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위 전원주택단지 신축ㆍ분양사업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종중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04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5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모 사망 후 입양되지 않은 자녀들이 ‘유증’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의 적용 여부조심 2025서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및 선의의 당사자 여부조심 2024서58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는 등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3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06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토지등소유자의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을 대납하고,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주민발전기금 명목으로 부담하여 토지등소유자가에게 지급한 것이 토지등소유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인30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구01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연도를 달리한 각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0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시기는 신탁결의일(2015.5.6.)이므로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이 헌법상 법률의 위임한계를 넘어 무효이므로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과세한 처분도 무효인지 여부 ②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6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증금 반환채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2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처분은 상속세 결정기한을 도과하여 결정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0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고,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우선 반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이 잘못되었고,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7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을 무상승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0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54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4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정부로부터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수령한 쟁점금액이 쟁점규정 제2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97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3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 등에 따른 소유권 환원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시켜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418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8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5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92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6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실질 소유자인 아버지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형식적인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5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0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600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구청에 민간임대주택등록을 일부 누락함에 따라 거주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세액감면과 과세이연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으로 쟁점회원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 외의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장기제척기간 적용 여부조심 2024구57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조심 2024중3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쟁점주택의 시가를 양도일 전 2년 이내에 계약이 체결된 비교대상주택의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6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협의분할 관련 확정판결로 인한 상속재산(임대부동산)의 지분변동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9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인070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