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미분양인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5부13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구1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0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ㆍ토지 일괄양도 시 안분계산 여부조심 2025전00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범죄일람표 내역과 달리 과세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07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금전대부업 관련 이자수익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9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1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건물의 구분된 양도가액을 부인하여 전체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안에 있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대체 취득한 신규주택으로 1년 이내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12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3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의 매출에누리 여부조심 2024서5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수를 토지매입 부대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인과의 연속된 금전대여거래에서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한 경우 동일 과세기간에 기수취한 종전 채권의 이자소득을 회수불능채권의 원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415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산사태 등을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23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고지처분을 받을 당시 쟁점①신탁계약과 관련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고지처분은 위법하고,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압류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1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중도금지급을 미이행한 매수인의 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15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조심 2024부57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코인을 원시취득(채굴)하였으므로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자의 당부조심 2024서05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교환 당시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 후 3년 이내에 연구개발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가 창업 후 3년이 지나 벤처투자유형으로 다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324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의 모회사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5서0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내부기준 등에 불구하고 잔여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 등을 반품 받은 것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79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0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7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토큰은 분쟁해결금 내지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8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련의 거래에 조세회피목적 이외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조심 2025부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1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소득) 귀속시기조심 2025서10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아파트 부지와 유치원 부지가 한 필지인 토지에 포함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유치원 건물 및 부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8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세무조사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송금은 증여가 아니라 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3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부친으로부터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4구29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인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소유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32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인15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 등조심 2025서04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서157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3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9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토목공사 등을 착공·완료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1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 과세특례(단일세율) 적용 시 쟁점개정규정을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9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60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대금청산일)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ㆍ토지 일괄양도 시 안분계산 여부조심 2025인08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