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7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실제취득일인 1983.9.27이 아닌 1985.1.1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구02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 토지와 교환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1.1.20.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2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주청구)와 만일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면제받은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와 납부한 사회보장세와 의료보장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청구)(취소)국심1998전02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채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1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전3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구역 안의 사적지 보존지구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주택면적의 10배까지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0.9.1 이전에 환지받은 토지를 95.11.13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계산방법의 적정성여부(기각)국심1997중1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현실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31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32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현실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13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현실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31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전의 처분으로서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059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소유하게 된 청구인이 외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0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잠정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전14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유소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의 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잘못 평가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7구1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금액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에 89.10.1자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업비 상각액 손금부인 및 상각액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중06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건물①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를 1세대2세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건물② 및 그 부속토지가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OO의 양도시기를 가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2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취득한 자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5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하여 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가 여부(기각)국심1998부0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거 환산함에 있어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89.5.1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여 환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073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 및 명의신탁 여부 및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70,000,000원을 신빙성이 없다하여 토지·건물 공히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3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