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신축한지 1개월도 안된 공장건물을 감정가액으로 양도하였는 바, 동 감정가액이 장부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하여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고 부당 행위계산부인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8경1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후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용토지로 보아 면제하고 그 면제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685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夫)가 공장을 운영하는 동안 공장종업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던 공장건물에 부수된 주택(32.65㎡)에서 공장건물의 임차인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공장건물내 주택을 기숙사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3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5.12.9 ○○○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子 ○○○ ⇒ 父 청구인)한 것을 특수관계인간의 양도행위로서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유상양도로 보아야 하는지(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09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쟁점이자소득 O 현재 및 장래에도 회수가능성이 없는 자금에 대한 이자소득발생의 여부(경정)국심1997경24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시 표준소득율의 기본율에 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5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된 토지②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1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와 어느시점을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7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96.8.17인지, 96.11.7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4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6.5.16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실지 소유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관할권이 있는 세무서장이 부과제척기간내에 한 처분이었는지 여부 및 관할권이 있는 정당한 처분이라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서246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액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인지 여부 및 대여금의 채권자가 피상속인 1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08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계산방법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8서1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6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7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0.9.1(공시지가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그 취득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OO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광1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0.9.1(공시지가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그 취득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OO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광1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92∼94사업년도분 법인세 경정조사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및 가공원가계상액을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7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매출누락분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반증이 없는 한 이는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임(기각)국심1997서18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중 외주가공비로 가공계상 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01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S/W 도입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 1997서087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추후 확인된 실제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 계산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1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토지의 기준시가에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대료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34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다툼은(1)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2)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분할되기 전 모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06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79.7.25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5.9.13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산출한 매매차익에 기준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면세전용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계산시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국심1998서02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취득한 자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923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주택중 지하실 및 그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취득한 자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1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후 처분청이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여 무납부에 의한 고지결정이 있은 후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후 미결정 상태에서 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된 다음 결정을 함에 있어 누락된 소득금액과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06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등으로부터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후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였다 하여 그 감면세액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0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당초 고지된 세액에 따라 수시로 납부함으로써 초과납부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후에 잔여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구062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 미결정 상태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된 다음 결정을 함에 있어 누락된 소득금액과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ㆍ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개별공시지가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8서0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현실소득으로 보아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0.8.30 고시된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1990.4.2)한 토지가 취득후 환지예정지로 지정(1990.5.8)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3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