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6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쟁점임차료등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동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16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자기지분(25%)에 대하여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상가의 분양당시(95.3.30 및 95.10.9)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의 실제분양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3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를 주주인 청구인 대신 지불한 것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5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기각)국심1997부3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료등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동 법인에게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의 가공 매입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자기지분(25%)에 대하여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상가의 분양당시(95.3.30 및 95.10.9)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402호 및 701호의 실제분양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미징수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평당관리비를 임대면적으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067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 및 기초원재료비를 가공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 소유자가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② 청구인의 아파트 임대와 관련하여 소득발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4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27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5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을 토지의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및 이에 부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20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이 청구법인의 이사장 및 임직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 예정지 지정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 예정면적에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기전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1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양도시기를 1990.5.1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과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94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분을 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3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4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0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 지불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15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양도가액 산정시 96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처분청에 장부 등을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처분청 추계결정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53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전28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면신고자에 대하여 누락된 수입금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8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대응원가를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7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매출원가)를 결정함에 있어 실제 소의 도축수량이 1,320두인지 아니면 1,327두인지를 가림(취소)국심1998중030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토지 취득시 취득대금을 매매계약서상에 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서 추가로 부담한 연체이자 상당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부14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이 건물 임대보증금을 예치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수입이자를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보증금운용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3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을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1,280,000,000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경093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아닌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219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 및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9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1) 청구인이 사위인 청구외 ○○과 생계를 같이 했는지 여부와(2) 생계를 같이한 경우, 장모와 사위가 가족관계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9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92.8.6 소유권이전의 실질적인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09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제출한 것은 ‘신고’에 의한 세액 확정이 아니므로 그 원천갑근세 미납분에 대한 고지처분은 ‘부과처분’으로서 불복청구 대상임(기각)국심1997서1891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부10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실제로는 상가주택으로 주택사용면적(75.38㎡)이 상가면적(23.14㎡)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