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급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17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카지노에서 얻은 금액이 기타소득이라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1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환산금액 11,732,305,654원과 동 부가가치세 1,173,230,565원, 쟁점인건비 1,526,958,469원 계 14,432,494,688원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외법인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28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순매출누락액에서 순매출누락액에 매출이익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O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장부와 증빙의 주요부분이 미비·허위인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7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특별세액을 감면받은 개인사업자가 95.1.1 이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후 그 감면받은 세액을 전환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경과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익처분을 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부023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추계조사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8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8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1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국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구051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1층 상가면적중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주택전용으로 보아 계단면적을 2층 주택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타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한 지하실을 포함한 용도 귓속 여부(취소)국심1998서16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064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전289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069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중 지하실 및 그 부속토지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의 부동산매매업 소득을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228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주체가 청구인등인지 청구외법인인지 여부 및 부동산에 대한 사업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3) 상가아파트 중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099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음발행금액 전액을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28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OO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광236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80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경10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주체가 청구외법인이 아니라면 청구외조합이 동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전23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처(호적상) ○○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05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중05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잘못발급된 부동산의 공시지가확인원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올바른 공시지가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대금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차량의 유지비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경정)국심1998서0953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후 처분청이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추가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관련임야의 청구인 지분 가액의 적정 여부(경정)국심1997중29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지분 100분지 45를 청구외 ○○ 등 3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4.2.3 양도한 지분토지의 취득시기가 구분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부06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국민주택에 대한 세율(30%)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하였다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1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조합의 사업소득금액계산시 그 총수입금액을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할 것인지 아니면 비조합원에 대한 분양수입금액만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등기로 보지 않고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31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일 현재 자경한 농지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616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8서11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으나 당초결정에 오류가 있어 경정하는 과정에서 경정전 조사통지서를 받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을 실지소유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세대주택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구12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자기지분(25%)에 대하여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상가의 분양당시(95.3.30 및 95.10.9)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402호 및 701호의 실제분양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2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자기지분(25%)에 대하여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상가의 분양당시(95.3.30 및 95.10.9)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402호 및 701호의 실제분양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2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겸용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06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7부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에게 이전한 것이 재산권분할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도 이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자기지분(25%)에 대하여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상가의 분양당시(95.3.30 및 95.10.9)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의 실제분양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3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