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3년 이상 거주 및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 현재 별도 다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인들과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경영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출자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불복을 제기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0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1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O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O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O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1858 · · 주문 분류 기각 · O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90.3.20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동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전14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기관 연구원의 95년도분 연구활동비 비과세기준적용시 연?월차수당을 정근수당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9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3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6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6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6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5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 ○○에게 150,000,000원, 청구인 ○○에게 48,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광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나머지 원금회수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자소득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2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 여부 및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중15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6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6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5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발을 구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2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3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6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21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지하층 및 2층일부(32㎡)의 실제 사용용도를 주택으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2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O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O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토지중 증여대O 부동산의 정확성 여부(기각)국심1998광133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6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6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6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6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5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적다고 보아 상가면적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이 위 ○○○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들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4OO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재고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0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93.12.22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구소득세법령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경07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5년 아파트에 대한 권리일체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와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01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과 관련된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4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05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외의 면적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30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표예수금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182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대표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대표자의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178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5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