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 1997경27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5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증빙불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29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지 아니하다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후에 양도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외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당시 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260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재개발조합에 양도하고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과세 여부(기각)국심1997경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주택청약부금통장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이자를 부동산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수입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27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자진납부한 사실은 확인되나 당해 신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인정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4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와 과소신고 및 납부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 부과처분 이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58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도달되어 납세고지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29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사업장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09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저가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의 정당한지 여부 및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사내에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는지와 입금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내유보된 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2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용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라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479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아파트 취득시 분양대금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연체료를 당해 물건의 취득원가(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도서출판 ○○”를 운영한 것으로 보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5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생모(청구인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의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과 청구외 ○○이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상 동일세대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중14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시기가 특조법에 의한 등기신청시 작성한 보증서상의 취득일자인 78.4.20인지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자인 94.12.23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경25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토지구획정리사업중에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11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다툼은(1) 청구인이 고지결정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2) 위 (1)에서 신고한 것으로 본다면 당해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106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일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다른 농지를 대토하기 위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구13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다고 하여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용지로 수용된 토지는 청구인이 양도당시 직접 경작한 것이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0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채이자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인지와 당해 사채이자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1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등급 적용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8서2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5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 1998서112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취소)국심1998부087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0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 및 비품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광3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지 아니하다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후에 양도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유용한 금액을 구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1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아파트의 토지대가로 신축한 아파트의 일부 세대를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한 쟁점아파트의 가액이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24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