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 교환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상 명의인을 실질 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서23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9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명의신탁 여부(취소)국심1998전18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3128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스포츠센타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9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1,500,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전체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5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기각)국심1999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부0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과다계상시 서면조사 결정자를 경정 여부(기각)국심1999서0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3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취소)국심1999경07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기각)국심1999부0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자별 처방현황표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소득합산과세(기각)국심1999경04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재조사하여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의 소득세결정시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1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체임대료에 대한 수입금액 산입 여부(기각)국심1999부02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취득한 후 1년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기준시가로 과세할지 아니면 실가로 과세할지 환지과도대금, 등록세, 취득세 및 법원판결에 따른 토지대금지연이자지급분 등을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쳐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경30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대여시 약정하였던 이자를 받지 못하였는데 동 약정이자를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부30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5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자 2인 명의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공동경락받은 후, 채권자 2인중 1순위 채권자만이 배당받은 경우, 배당표상 배당액에서 당해 채권자의 대여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0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분양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인지 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23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경정)국심1999서09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0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임대보증금 채무의 변제금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5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채이자를 실현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2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1995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8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5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기각)국심1999부0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의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는 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8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가공매입금액을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에 근거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2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받은 주주의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1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청산된 날(1996.9.5)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의제취득시기를 1977.1.1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29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1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O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94.10.31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27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2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각)국심1999서007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계약서상 대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대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255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이혼위자료로 전처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서28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주택복합건물인 부동산의 3층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5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0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0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