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1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6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 1999서059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경057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광06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계산(경정)국심1999전02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청구인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8부31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중06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에 의한 양도의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전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재산을 2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 여부(기각)국심1999서1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부125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업종적용의 당부 및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시 도로면적, 원자재 상용저장의 토지면적, 콘테이너 상용저장면적을 건물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건의 은 ①누락금액전액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차감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구11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납세의무의 승계(취소)국심1999중11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의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서15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의 계산(경정)국심 1999서052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조서 미제출사유가 가산세 부과사유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서11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부1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0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 승계(경정)국심1999부04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상된 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중04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전1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 판단(기각)국심1999서0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산광역시의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수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권보상금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31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변상한 매출채권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31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면제액에 방위세를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2)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중1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아니하는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전03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배우자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의 수입금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후 종된 소득자의 근로소득이 추가로 확인되어 주된 사업자의 사업소득보다 많아지는 경우 종된 소득자를 주된 소득자로 변경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623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금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부03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28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무상임대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2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비용 등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경02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1O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광03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서07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중11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5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과세시 소득표준율 적용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의 정당성 여부(취소)국심1998서209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에 OO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25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공제되는지의 여부와 1995.12.29 법률 제502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한다”의 규정이 예시적 규정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광19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