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28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지분의 교환인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과세(기각)국심1999중2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 또는 귀농주택 여부(기각)국심1999서1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구175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44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대부분 멸실된 상태에서 일부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3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1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26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의 매출누락 여부(기각)국심1999서24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19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된 개별공시지가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이후 개별공시지가로 결정고지한 것의 정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광25OO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신고 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시 임대주택 부분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경15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일부누락(기각)국심1999중18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분양용 모델하우스로 사용분은 임대면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34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 지급이자를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3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夫)가 가·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경우에 가?차명 시의 배당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함에 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 가능 여부(경정)국심1999서234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경16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취득이 얼마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9구19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4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 양도시 토지취득시기(기각)국심1999중2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취소)국심1999서20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분양권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1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매출누락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갑근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각종 비용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27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경정)국심1999서0839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분이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된 경우 상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5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광24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시 양도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광23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기각)국심1999광2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중22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시 증여 여부(기각)국심1999경17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의 산정(기각)국심1999중1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O 여부(기각)국심1999중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지서 송달 적법 여부(경정)국심1999서215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8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의 신고내용을 근거로 신고누락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국심1999부18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간 토지무상임대의 경우 임대소득금액 계산시 임대소득기산일을 건축허가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13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을 대가없이 무료로 제공(폐기)한 경우 이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경10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와 그 지상에 조성중이던 골프장 시설물이 일괄경매된 경우에 기준시가로 임야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18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을 가리는 사례임(취소)국심1999서21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