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소유권이전등기 후 손해배상 청구된 것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서2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산입대상 기부금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2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5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경정)국심1999서1843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1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의 판정(취소)국심1999서21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중23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서163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양도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 이상 보유요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범위해당 여부(취소)국심 1999전05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용근로자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23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과세 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9중2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주식 양도차익을 실소유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구15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관리비의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71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기각)국심1999서2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연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방법(기각)국심1999서2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총액을 법인에게 근로소득세로 부과처분함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9서27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결정고지의 심리 대상 여부(기각)국심1999경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4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른 영업보상금 및 휴직보상금의 귀속시기(기각)국심1999중24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 여부(기각)국심1999부08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35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배당대금의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중1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9서24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 사실상 유상양도로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서2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경1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 취득 및 양도가액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중2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경정)국심1999부18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서2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기각)국심1999중1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밀비의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경044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자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위헌 결정되어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2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3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8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음할인이익이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은 정당함(기각)국심1999서240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광1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6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21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기각)국심1999중2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예정신고분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18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1999중2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 지급조서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부27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9서2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의 산정(기각)국심1999구2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자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취소)국심1999서14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