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이 건 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6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5부263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8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3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ㅇㅇㅇ㈜ 간의 위탁저장물량을 초과하는 LPG 공급거래를 일종의 교환거래(재화소비대차)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6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조심 2015중32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회원권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당초 증여세 부과고지일이 아닌 이 건 경정고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0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 인정이자에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과 거점충전소들 간의 위탁저장물량을 초과하는 LPG 공급거래를 일종의 교환거래(재화소비대차)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51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미수령한 매매잔금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회수불가능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고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0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6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판단기준일인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이 언제인지 여부조심 2015중4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광56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ㅇㅇㅇ㈜ 간의 위탁저장물량을 초과하는 LPG 공급거래를 일종의 교환거래(재화소비대차)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75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ㅇㅇㅇ㈜ 간의 위탁저장물량을 초과하는 LPG 공급거래를 일종의 교환거래(재화소비대차)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54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맹점포에 설치한 쟁점중집기가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서174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5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급금, 선발행세금계산서, 실제 귀속자, 상여처분조심 2015부4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억원인지, **억원인지 여부조심 2015중4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제○의정서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4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5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50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4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처분대금을 현금인출한 쟁점금원에 대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6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전17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50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신고누락한 매출액이 아닌 차용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정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5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구266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금을 20XX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구49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466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절차를 위반한 조사범위 확대에 따른 처분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44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조심 2014중347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542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제94조 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조심2015서5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542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부434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의 수익사업비율이 사후적으로 확정된 경우 정산방법조심 2015서44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가 중복조사 금지규정에 위배 되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적정여부조심 2015전05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10%)과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이를 배당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54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