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557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보다 저가에 양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5중514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허위의 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단서의 시행일(2002.1.1) 이전으로 보아 쟁점 토지 보유 기간 전체를 감면적용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따라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3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54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개수수료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8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27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보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들에게 쟁점건물을 저가로 임대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5광49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ㅇ순위사채의 가액을 액면가액인ㅇㅇ,ㅇㅇㅇ백만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4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 중 메인기구에 대한 보상금은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이어서 총수입금액 산입대상 아닌지 여부조심 2015중53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34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의 당부조심 2014서2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일 현재 사실상 폐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8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결정시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조심 2015중55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원가 및 경비를 해당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36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변호사의 파산관재인 업무 수행에 따른 쟁점보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33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빌딩 및 △△빌딩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 지분에 대한 임대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03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수금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배우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일부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20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6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을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장부.증빙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류 매입액 및 안주 판매 비율에 의해 과세표준을 추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해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 쟁점충당부채가 법인세 법령에 따른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서273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처분이 취소된 쟁점 분담금을 법원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6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34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6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97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공사비를 위탁사용료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상환받은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부3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쟁점업체와의 쟁점주식 거래를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5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548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ㅇㅇㅇ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8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청구법인과 출연자가 동일한 ○○○○의 취득주식과 합산하여 초과비율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1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350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04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2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착오매매에 따른 통화선물매매손실의 귀속시기 등조심 2015서278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청 관할의 동종 조사업체의 매입단가율을 참조하여 매입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부033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공사중단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거래이고, 쟁점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5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구48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7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6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권리금의 소득자인 전 임차인들에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1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4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4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일반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당산인지 여부조심 2015서49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율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49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위탁사용료에서 쟁점공사비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48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