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비상장주식을 1·2차에 나누어 양도키로 하고 1차 양도가 있은 후 2차 양도가 있기 전에 주식발행법인과 양수자가 모두 파산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양도차익 계산시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서0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이 가능한 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050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2000서04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개별공시가 없는 쟁점토지를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경정)국심2000서11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특수관계 있는 갑의 자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하였다 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3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누락한 금액의 사외유출 여부(기각)국심1999서24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04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표준지 선정이적정한 것인지(경정)국심2000서07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9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건설용역의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2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등(기각)국심2000서0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당해 가액의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중26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16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철골조 공장건물의 내용연수는 40년인지 20년인지(경정)국심2000서097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보다 과다한 경우 추계결정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27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의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였고 탈루소득금액은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보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서128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제1사업장의 소득금액산정을 추계조사 결정해야 하는지(경정)국심2000서069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4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0992 심판결정국심1998서099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서06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배당으로 수령한 이자의 귀속시기(기각)국심2000중13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휴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7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의 단기양도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서26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기각)국심2000중12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4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무상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기각)국심1999중2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서00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4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가공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60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부과제척기간경과로 취소된 상여처분소득금액을 주소지세무서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기각)국심2000서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5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여부(경정)국심2000전01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필요경비가 확인되는지(기각)국심2000부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만화용역 제공자(들)을 사업소득자로 보아 사업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0서078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일식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부06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의 당부(기각)국심2000전04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과 그 특수관계자간 거래된임대차의 목적물이 쟁점부동산 전체임을 전제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7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전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6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23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중27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9서13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 순위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에서 후 순위 채권의 미수원금을 차감 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서11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14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사외유출액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12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의 이전(취소)국심2000중00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