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조심 2024서46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금액의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②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지연결정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077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서104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별도 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공급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7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전00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부1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설자금이자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1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종소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이 소유한 무형자산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지급한 대가의 정상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조심 2024전38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비감면업종 이외에 감면업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그 구분소득에 대하여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당부조심 2025서17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자신에게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7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증여이익에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③ 쟁점증여이익을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 산출 여부조심 2024서461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시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기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42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4서259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특정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서 안분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1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이자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14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정상가격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5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정상가격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2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쟁점급여가 다른 동종업체 등에 비추어 과다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5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4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여부조심 2024광46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1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여부조심 2024전59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범죄에 가담하여 얻게 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2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서129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58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4서27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인211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 등조심 2024서56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소지를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42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소득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인158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17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증자는 주가에 본질적인 영향을 주는 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평가기간 산정시 고려하지 않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1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8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4서45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로 분양되었고, 실제로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분양수입금액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부104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1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처분청이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당초 신고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10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여부조심 2024중36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여부조심 2024중29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7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12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점술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인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