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7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당초 신고한 상속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9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용인들에게 반환한 쟁점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97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 양도로 인한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24서520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주택이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조심 2025부19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 이태관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중과세율(52%)이 아닌 일반세율(42%)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1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7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인1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분할·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6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기일 3일 전에 송달된 쟁점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5중0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중181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0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액은 청구인 AAA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쟁점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0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원천징수ㆍ납부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15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동 주식중 일부를 소각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소각을 통해 의제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43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3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인055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 과세특례(단일세율) 적용 시 쟁점개정규정을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3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을 대여하고 수취한 사용료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24중58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의 압류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 후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4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2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2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258백만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45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0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0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계산서 상 2순위 채권자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고 시효(10년)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건 배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190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의 기재가액이 아닌 000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6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68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유권해석을 신뢰하여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부17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세무조사인지 여부 등조심 2025광01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인147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쟁점부동산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인06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서219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여행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수취한 대가 전체를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서13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영농상속공제 해당되는 토지의 과소평가 여부② 조사청이 평가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감정평가 오류 여부)조심 2024중41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영농상속공제 해당되는 토지의 과소평가 여부② 조사청이 평가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감정평가 오류 여부)조심 2024중4795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5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전입주소지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8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중4884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이 물납대상재산으로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불허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② 상속재산과 물납대상자산이 동일함에도 물납대상재산이 물납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물납불허통지한 경우 상속재산을 재평가하여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0210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4구426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6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전069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는지조심 2025부2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철거예정인 주택이므로 기납부한 20년 귀속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49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