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소득세 · 41,269건

• 기타소득금액 산정시 토지취득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450 · 2001.11.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 당부(경정)
  국심2001중1474 · 2001.11.0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취소)
  국심2001서1729 · 2001.11.0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서0977 · 2001.11.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583 · 2001.10.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국심2001서2126 · 2001.10.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1357 · 2001.10.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무상임대시의 적정임대료 산정(경정)
  국심2001서1138 · 2001.10.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대상(기각)
  국심2001중1177 · 2001.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652 · 2001.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664 · 2001.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전1689 · 2001.10.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1중1257 · 2001.10.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386 · 2001.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비지대장의 명의변경을 취득시기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428 · 2001.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중0950 · 2001.10.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중1574 · 2001.10.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부(기각)
  국심2001서1727 · 2001.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광1213 · 2001.10.2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적정성 여부(경정)
  국심2001서1622 · 2001.10.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해당 여부(취소)
  국심 2001서1204 · 2001.10.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배척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2119 · 2001.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부1192 · 2001.10.2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기각)
  국심2001중2248 · 2001.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766 · 2001.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출금의 대손금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131 · 2001.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저가임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경우 산정한 임대료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1273 · 2001.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된 비용의 추인 여부(기각)
  국심2001서1614 · 2001.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계산(기각)
  국심2001서2111 · 2001.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468 · 2001.10.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계상한 임가공 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1071 · 2001.10.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중1426 · 2001.10.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양도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서0843 · 2001.10.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취소 후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자진납부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전1521 · 2001.10.23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
  국심2001중1624 · 2001.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 농지대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619 · 2001.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기각)
  국심2001중0970 · 2001.10.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570 · 2001.10.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을신용금고(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얼마인지 여부와 지급받은 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경정)
  국심2000부1185 · 2001.10.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에 상당 원재료를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1643 · 2001.10.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잡급비 등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을 소득의 실지귀속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2171 · 2001.10.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전1082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국심2001서1437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자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082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시기(기각)
  국심2001광0041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광1688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광1491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주택인 해당주택의 실제용도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1중1380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재산 여부(기각)
  국심2001중1277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486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