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건물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 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처분 정당여부(기각)국심2001서1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3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25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건진행부를 기준으로 탈루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2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건진행부를 기준으로 탈루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2000서08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정임대료의 산정방법(경정)국심2003부22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화판권양도인들의 사업소득 인지 기타소득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28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1서29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2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였을 경우, 그 취득가액계산방법(기각)국심2001중2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2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실가로 신고한 자에게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정 후 세법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8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분 근로소득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시 부과제척기간(기각)국심2001부17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여관업의 수입금액 추계결정방법(경정)국심2001중13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중2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를 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금액의 누락 여부(기각)국심2001중26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신고소득에 대한 실지조사소득으로의 경정청구 여부(경정)국심2001서251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니저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가공비의 지출 여부(경정)국심2001중16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2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광30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분배받지 못한 투자이득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전26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지분을 자기소유인양 점유하여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 과세 적정여부(경정)국심2001서12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전29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적불명 지급처 외주가공비라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1서28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1구24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국심2001광2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대여료의 수입금액 과다계상 여부(경정)국심2001중27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중22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지 여부(취소)국심2001서21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의 산정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경정)국심2001중21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기각)국심2001전25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분배받지 못한 투자이득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전26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2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농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경정)국심 2001서23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1중242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소재지 연접지역의 자경기관과 통작거리(20km)내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면 8년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2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모집인들에게 지급한 분양알선 수수료의 소득 구분(취소)국심2001중242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토지면적 입력착오로 계산된 납부세액을 납부 가산세 적정(경정)국심2001서26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경정)국심2000중27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