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농지대토(기각)국심2003중1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3서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정성(기각)국심 2003중12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내지는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1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외경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0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취소)국심2003서10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을 다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원금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부083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수수료가 근로소득인이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와 손금산입여부(경정)국심2002서2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등 잔액을 전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의 정당 여부(취소)국심2003부087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이ㅇㅇㅇ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함께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01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양도시 프리미엄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기각)국심2003중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123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062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과세가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되어 무효인지 여부(취소)국심2003중069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중간예납액 고지분을 무납부한 경우 압류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전12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재료를 제3자로부터 실지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1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5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결정고지한 것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중079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2003중0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부03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06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등급 적용(경정)국심2003서11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0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아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립주택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사실상 채무담보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가 그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인정 여부(기각)국심2003중1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0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3중01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주택자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07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0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합가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의 판정(기각)국심2003중1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부0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구08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 적용(경정)국심2003서01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O2002서1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 여부(취소)국심2003서09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 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31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중31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매출원가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1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기각)국심2002중3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 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중31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09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작성된 계약서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3부0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판정(취소)국심2002서34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경영자로 볼 수 있는지(경정)국심2003구01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