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3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무상 사용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287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 가공자료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3서2643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기각)국심2003중3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3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의 여부(기각)국심2003중38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3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전3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경정사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1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약정한 연봉 이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전속계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0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2003중32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7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의 결정(기각)국심2003서2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국심2003중30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301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산소득합산과세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서299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35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32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위법함(경정)국심2003서24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35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3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여부(기각)국심2003전3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적정 여부(경정)국심2003서367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33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서274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이 모자제조업인지, 모자 등의 임가공업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기각)국심2003서38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 실제 지급 여부(경정)국심2003중35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기납부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3구3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36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손의 통산(기각)국심 2003서3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전세권자가 경락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경정)국심2003서22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2504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31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경신고시 증액된 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국심2003서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여부(기각)국심2003중36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국심 2003중34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계산 여부(기각)국심2003중3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가부업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0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34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서352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대표자에게 운영 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8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공동 사업에 현물출자 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토지의 원가(경정)국심2003중294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5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