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기각)국심2003서31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취소)국심2003서30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취소)국심2003중36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및 경정(기각)국심2003중33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의 경우 상속재산가액포함 여부(경정)국심2003서216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귀농주택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여부(취소)국심2003중30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어교재를 제작.판매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3서3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저가양수한 것인지 아니면 부담부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3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OO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할지 여부(경정)국심2003중32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기각)국심2003서29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과세의 정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5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 비과세특례대상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35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국심2003전2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경정)국심2003중37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의 적정여부(경정)국심 2003중37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소득이 을종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5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8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3부3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3중386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전3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전3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27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기각)국심2003중3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기각)국심2003중3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중개알선 수수료로 받은 금액으로 과세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8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1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01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가산세대상금액의 범위(기각)국심2003부33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5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주식 양도를 자본금 증자에 따른 주식의 교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식의 과세 여부(기각)국심2003중3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3중386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받지 못한 급료에 대한 과세 여부(경정)국심2003중236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결정이 난 후 적출한 누락소득에 대한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적법 여부(취소)국심2003부344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기각)국심2003부3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및 양도차익의 계산(경정)국심2003서14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경정)국심2003서32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추계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3중28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