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주택부속토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기각)국심2004중3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산정(기각)국심2004중3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를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전3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2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기각)국심2004중3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상의 1주당 양도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급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서28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전2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특조법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농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규모개발사업지역안의 토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기각)국심2004중3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 경과한 후 토지를 양도 하였으나 매수자에게 있는 경우에 매매계약일로 하여 8년 자경농지로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1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양도시점에서 판정할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체결시점에서 판정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 2004중35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부41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규모개발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1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취소)국심2004중08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취득자금 증여추정(기각)국심2004서36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누락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서32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주식의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지 여부(경정)국심2004서33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05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3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당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취득가액에 산입 여부(경정)국심 2004구21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체되는 일용근로자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5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교환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부3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 및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법해석의 견해대립이 있기 때문에 가산세부과가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1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의 적용여부(취소)국심2004서38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의 적용여부(취소)국심 2004서38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토지 양도당시 종전토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4구3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의 적용여부(취소)국심2004서38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군대 복무기간을 자경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전38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대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2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3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서22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수용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일을 양도시기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4구2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미수취 경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4부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O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2003서36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2003서36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2003서364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