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상품매입액중 31,011,600원을 가공원가로 필요경비 계상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2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 소재 임대건물의 총 임대보증금이 175,000,000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2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신축·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2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임야를 88.2.9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던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2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합성수지제품의 원료인 이 건 폴리에틸렌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5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1부06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지급한 연체이자는 구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단서소정의 당해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기각)국심1991서1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경락받아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중 누가 실질적인 취득자이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36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특수관계자)에게 이 건 부동산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4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신축 분양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및건물신축공사비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안분계산할 것을 건물의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경정)국심1991서140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총 매매가액 1,710,000,000원 중 건물가액이 316,000,000원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신축판매 및 공사도급을 받아 건물신축한 행위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4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온천개발권을 1회 양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15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1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1광08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토공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44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통상 및 ○○○물산에 공급한 쟁점물품을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4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8년도부터 90년까지 73,474,059원 상당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4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2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구역내 소재 부동산의 양도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아파트를 취득할수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경정)국심1991서10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전기 ○○○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전기재료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 확정전 상속인들 연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승계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11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국심1991서13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1988사업년도 매출누락액을 15,449,28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0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2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사자는 자금압박으로 건물을 매매하였다고 하나 부동산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신축하여 매매하고 자금압박의 증빙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분양하면서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날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90.3.1부터 90.3.31까지의 매입거래분에 대하여 90.5.10 발행 교부한 90.3.31자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10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중인 건물의 일부 부동산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여부(기각)국심1991서12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중도금으로 지급한 40,600,000원이 그의 모친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05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가액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2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4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미 완성된 건물의 매매거래의 공급시기(취소)국심1991서110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8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표준 산출시 토지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신고할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인정할 수 있는지여부 및 과세표준 산출시 토지가액을 공시지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 산출시 토지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증여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0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광11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국세와 동 가산금에 대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취소)국심1991부04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결정시 상가 매출금액중 건물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0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수영장을 광주직할시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O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10,630,000원)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89.1기, 89.2기, 90.1기에 대한 임대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계산의 당부(경정)국심1991부07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