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1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청구인의 장남에게 근로의 대가로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3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지 여부(취소)국심2006서031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업의 이자수입에 대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구12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한 쟁점빌라의 분양 판매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7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기 위한 요건(기각)국심2006중24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기각)국심2006서05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밀장부에 기재된 매입액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미확정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6부2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이 실현된 경우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5부41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병수집업자로부터 매입한 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범위(경정)국심2005중37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2주택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기각)국심2005중4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관하여 재건축주택 등의 주택수 포함여부(취소)국심2006중24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실질채무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2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업용 자산 제외 여부 및 이자와 관리금 손실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6서18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중20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8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방문판매업자가 매입한 물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국심2006중11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9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9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료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2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이 거래처 대표자에 대한 금전 소비대차거래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7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부10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의 경우로 추계 결정요구(취소)국심2006서077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27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2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전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별도세대인 배우자를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6중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보험금 지급내역 통보서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경정)국심2005구286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혐의가 있는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40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해당여부(취소)국심2006중17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예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6중192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경정)국심2006서15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프로축구선수의 이적과 관련된 이적료차액을 사실상의 알선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서18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당시 무주택세대가 동일세대원이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5서4430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신축주택 양도일 현재 고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4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중388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외상매입금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1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계상 적정여부(기각)국심2006서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목적 외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3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구406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목적 외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3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중2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목적 외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3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