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실지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6광2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9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 대상 여부(취소)국심2006중162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4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광13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 기산에 대한 당부(기각)국심2006중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경정(기각)국심2006서2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2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클럽의 출고수량,출고가액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중18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입주권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기각)국심2006중2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구3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농지에 대한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중2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누락한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상품수불부상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속행위와 관련된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사업성 있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6중176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법인 신고서상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28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전29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분명한 보험모집수수료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4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 해당여부(취소)국심2006중17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프로골프선수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02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의 당부 및 소득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의 지급시기(경정)국심2006중22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6중31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대금 중 배당표상의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서2319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광3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발행 후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2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취득가액임(기각)국심2006서3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험모집인에게 재분배 하였다는 보험모집수수료의 수입금액 귀속(기각)국심2006중30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위장매입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중32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경정)국심2006중029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배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담용역의 댓가를 연구개발비가 아닌 서비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정당여부(경정)국심2006서06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취소)국심2006중285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양도가 일시재산소득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160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서31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상의 기재와 다르게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비용이 사업상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및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서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중317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경우, 동 상속재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신고분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기각)국심2006전2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0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중2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양도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중3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의 약정이나 이자의 수령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2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신고분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기각)국심2006전2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감면규정 적용 방법(취소)국심2006서2200 · · 주문 분류 취소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잔금수령일에 대한 사실판단(기각)국심2006중3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자료에만 의존한 이자소득 과세의 근거 인정 여부(경정)국심2004구34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 및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6구21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