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1)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 (2)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계산이 정당한지 여부 (각하)국심1994서156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소불명을 이유로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전16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축중이던 사업장의 건축허가자 중 한명이 준공검사필증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기존사업장의 사업자와 신축사업장의 사업자가 다르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취소)국심1994중000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보아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03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를 주주각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을 주주에게 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분양가액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045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및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경우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 방법(경정)국심1994서111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09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중1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09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7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09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1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사업시행대행 수수료가 과세사업(상가분양)에 관련된 것인지 또는 면세사업(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분양)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2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전사업자의 사업양수일전에 확정된 국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1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으로서 그 납세지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그 납세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4부00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의 공제여부(경정)국심1994경1232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도급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다하여 일용근로자를 사업자로 볼 수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01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7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조성공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5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도급을 받아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9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건축주로부터 21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9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하도급 대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0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설치공사중 토목공사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104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민자역사를 신축하여 철도청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철도용지에 대한점용권을 취득한 경우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기각)국심1994서09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방법(경정)국심1994구093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층 부분이 사실상 다세대 주택에 해당되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09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9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1년 제1기∼92년 제2기에 ○○○음료주식회사 ○○○영업소로부터 114,308,409원 상당의 청량음료를 매입하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0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행운목을 수입하여 6개월 간의 재배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면세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취소)국심1994서10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00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입회조사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5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겸영(과세사업과 면세사업)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매입세액에서 면세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중290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사면의 보수 및 도수로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전04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방송제작과정에서 협찬처로부터 받은 물품을 시청자 또는 출연자에게 시상하고 그 협찬처를 알리는 방송을 하는 것이 광고용역의 유상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3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급금 00원(93.4.26)을 계약금으로 보고 공급시기 이후 교부(93.6.18)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071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상가 양도를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8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자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07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매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단순한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91.11.15) 이후 교부(93.5.31)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7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되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 면세수입금액도 포함하여 36,000,000원에 미달여부를 가리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8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설치공사중 토목공사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 1993경304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인의 `88년도 및 `89년도 수입금액을 재산정하여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면서 대응되는원가상당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88년도 및 `89년도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경정시 매매총이익율의 방법을 적용한 추계조사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종합소득세도 당연히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환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받기로 한 때이므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분양계약의 해제는 별론으로 함)(기각)국심1994서04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