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텔레마케터가 수령한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6서33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6중13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제출한 소 매입자료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구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2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2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의 토지위에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한 경우 진입도로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국심2006전3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기각)국심2006중1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8년 자경 여부(기각)국심2006부3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8년 자경 여부(기각)국심2006부3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기각)국심2006부2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기각)국심2006서20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계상된 공사원가 및 토지취득비용을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6서05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인 휴경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6서27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인 경우 농지 해당여부(취소)국심2006서27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계산시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불가(취소)국심2006서34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가능 여부(취소)국심2006중30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 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4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22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로 인해 위약금으로 전환된 계약금 수령액 전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17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인정과 부과제척기간(취소)국심2006부120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기각)국심2006서2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보유기간과 입주권보유기간 합산하여 3년 초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기각)국심2006서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인 1세대2주택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국심2006서3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상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34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적용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국심2006서3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2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받은 건물 임대보증금 잔금을 신축자금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15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여부(기각)국심2006서3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6중2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7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운송비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4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15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31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다시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가능 여부.(기각)국심2005서2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수토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4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구09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33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사주 취득시 필요 자금을 대여한 후 이를 면제한 경우 동 면제이익에 대하여 종업원들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2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추정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경정)국심2006중09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사주 취득시 필요 자금을 대여한 후 이를 면제한 경우 동 면제이익에 대하여 종업원들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12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손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부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및필요경비해당여부(기각)국심 2006중326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06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