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89중13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89서1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3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388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은 임야대장상의 토지등급대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중1136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당첨권 양도차익을 17,800,000원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1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지역 고시이전에 취득하여 특정지역 고시 이후에 양도한 토지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3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3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3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요건에 쟁점 건물과 그 부수토지도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075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42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허가권을 1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2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채택한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가액으로 보아 환산한 기준시가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13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4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4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3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3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42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4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은 쟁점 토지가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3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신축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부13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1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중 증환지 면적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환지청산금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이를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9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4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원인일로 보아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광13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중 자금출처가 불명한 2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광13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4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중 지층 25.98평방미터가 1층점포에 부수된 창고인지 아니면 2층주택에 부수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13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계산에 있어 철거건물의 손실보상금을 아파트 입주권 양도가액에 산입하고 철거건물 실제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용지로 양도한 면적을 어느 방법으로 계산할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3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 이내의 단기양도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O(취소)국심1989구12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2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28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택(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1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받은 이 건 아파트입주권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1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2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