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전2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229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등의 토지를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여 분할하여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으로서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부189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수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O6조의 3 제1호에 의한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부20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신고기한내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가액에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납세의무자) (이하 "쟁점1"이라 한다)로하고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이하 "쟁점2"라 한다)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의 취득당시 등급이 잘못 적용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7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21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아 양도한 토지가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21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보수비 상당액 35,483,62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21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거래자로 인정된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장기 보유하다 양도 한것이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21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나대지만을 양도한 것인지 또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2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부21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매매원인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중간명의자로 하여 법인에게 직접 양도한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①”을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81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89.5.8 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81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광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보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8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89.5.8 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보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8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8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① 및 ②”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81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81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8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받은 쟁점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9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196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전2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처분된 토지면적중 종전토지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과도면적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서울시에 납부한 환지청산금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9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웃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20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전21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전21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점포면적)보다 크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9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1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7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취소)국심1989전21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9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1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