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순수 토지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410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가신고대상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구1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7서12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5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의 결정(기각)국심2007중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상여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0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여부(경정)국심2007부10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6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37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서1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손을 감면외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서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임야의 결손소득을 양도농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서 안분차감하여 감면소득금액을 산정해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전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0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국심2007중1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부동산투기지역 지정 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국심2007중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 이내 단기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매매계약한 양도가액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기각)국심2007부1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처분 후 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2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O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01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말정산시 지급받지 못한 환급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5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취소)국심2007부124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각 관련 용역수수료 지급분의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부34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매매계약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O이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111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시 3부동산중 주택으로 임대한 호수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23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에 따른 비과세 또는 8년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전0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 상당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9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인 학원 강사료의 소득구분(경정)국심2007서126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국심2007중0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기각)국심2007전1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 양도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중08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23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여부(경정)국심2006서33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기각)국심2007중1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중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6서3115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18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각하)국심2006중340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국심2006중44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발코니 면적이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전 0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