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토지의 양도일자가 언제인지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0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대방이 확인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359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정당성을(경정)국심1990서03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산의 양도소득으로 볼 것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4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농지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인지 및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중05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인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필지로 되어 있던 공유물에서 분할된 토지중 지분 560/1,290이 이전된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광04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일이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투기관련 세무조사파생 과세자료에 기하여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확인 통보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4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토지와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04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의 양도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 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429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이 영위하는 건물임대사업에 제공하고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배당을 받기로 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을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유상양도라 하여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지분(1/6)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3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주택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산직할시에서 토지지역을 진개매립 후 배수로 미설치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에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을”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부03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4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없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4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부039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4년 및 85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을 처분청이 단기전매(1년미만 소유)하였다 하여 이를 부동산투기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6인이 쟁점 부동산을 00생명보험주식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0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OO한 것의 당부 및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할 경우 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어 과세처분을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광0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이 신설되기 전에는 실지거래가액 의해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광0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부동산양도소득”과 “건설업으로서의 사업소득”중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가 여부(취소)국심1990서0248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단위 및 보유년수가 상이한 양도자산에 대하여 각 자산의 양도차익은 합산하고 보유기간은 양도차익 비율에 따른 평균치에 의거 계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03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매입액 전액 또는 채권매각손실을 아파트당첨권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03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실지로 000원에 취득하여 000원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부03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88.8.28)의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275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구0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토지면적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3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00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광0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02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및 고급주택 여부(경정)국심1990부02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을 00원, 실지취득가액을 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토지에 대한 과세내용의 불분명한지 여부(경정)국심1990부02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