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상가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4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3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가액을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6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자료로 삼은 「일자별 수입금액 및 지출명세서」와 「운송수입일지」가 신빙성 있는 수입금액자료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11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와 건물의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소송계속중에 결정고지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에 의하여 예치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1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5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받은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 1995서22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150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실제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30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사하는 고시원 운영이 (가)교육용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3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사하는 고시원 운영이 (가)교육용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3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사하는 고시원 운영이 (가)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3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운반비를 전액 매출과 관련된 운반비로 보아 추계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8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0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3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송전선로공사의 공급시기를 한국전력공사의 준공시험성적통보일(93.4.22)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7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8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위적청구로서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용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에 지하연결통로를 시설하여 이를 강남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예비적청구로서 지하통로의 기부채납이 과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 1995서04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분양대금중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의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심1995중12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 공무원이 공사현장에서 확보한 작업일보 및 현장소장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O심1995광07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20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경011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경16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메모장에 근거하여 72,033,625원 및 30,313,199원을 각각 93년 1기 확정분 및 94년 1기 확정분 무자료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12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감가상각대상자산과 관련한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95부0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 면허대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14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채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수수료를 받았다고 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0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3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5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발행한 판매확인서 매수를 이동전화기 판매대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8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광1O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25,256,800원으로 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3,428,77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18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총매매가액과 동계약서상 구분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부152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의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동 세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5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하여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9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5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신축,매매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4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시공회사가 명의대여자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0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 분양한 상가를 O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고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경06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를 가공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3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24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박건조 하도급인적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1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111,66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11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1992 사업년도(1992.1.1～12.31)에 실물거래없이 6,953,221,642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14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3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22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