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3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2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31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4.12.31. 현재 국내매출간주액 176,720,073원에 해당하는 상품이 국내에서 실제 매출된 것인지 아니면 재고로 남아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9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자와의 거래분이 사실상 폐업한 자와 거래한 위장 거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9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을 실지 영위한 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중29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4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37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 및 그러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59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심1995구 3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1995경41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79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7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5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업장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하여 행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취소)국심1995경21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이전에 따른 종전공장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32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9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고 당해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이 아닌 지입차주(사업자)에게 발행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불명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연회비를 매출신고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주택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41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94.1.1부터 과세특례적용 대상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9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던 장부 및 임차인과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8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기재되었으나 다른 임의적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전297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84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각하)국심1995부406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94.12.30.자 사업자등록교부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34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285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인 ○○화학(주)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252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후에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기각)국심1995광3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금괴 2,644㎏을 밀수입하여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35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3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의 실질 신축분양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2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32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를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41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여관을 신축 후 즉시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 도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국심1995중4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 1995중126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정리계획시 원본조세채권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분할변제토록 처분청이 동의한 것은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를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5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정리계획시 원본조세채권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분할변제토록 처분청이 동의한 것은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를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취소)국심1995경21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의 스키장슬로프 확장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6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6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청구외 법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전3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기준시가가 조정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 산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55서33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