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사실을 발견하고 그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이 건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기장율이 80.4%에 이르고 매출이익율 및 소득율이 청구인 사업의 과거실적이나 동종업종과 비교할 때 높다는 사유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313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일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구115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미 완성된 건물의 매매거래의 공급시기(취소)국심1991서110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양도금액을 양도시 기준시가비율로안분하여 실지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1991서13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 유권환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 중도금 연체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기각)국심1991서1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기각)국심1991구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거래한 부산직할시 북구 ○○○동 ○○○ 소재 대지 395.6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 1,599.99평방미터의 양도차익 계산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 구분없이 양도한 경우 전체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취득가액의 경우 토지는 확인된 가액으로, 건물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처분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부1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8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 구분없이 양도한 경우 구분방법(경정)국심1991부13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입증할수 있는 명백한 증빙제시가 없는한 기준시가에의거 과세한 처분 정당함(기각)국심1991서1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않고,양도차익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경정)국심1991서11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의 재화공급으로 보고 부가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1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청구인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구1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표준 산출시 토지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0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8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용역을 제공한 경우영세율 적용여부(기각)국심1991서08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갑토지거래가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증여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0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1서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06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해당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광11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의 방위세 부담여부(기각)국심1991서1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10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게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는데도 추가로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09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1.16로 본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취득임야 70,630평방미터를 ○○○으로부터 70,000,000원에 취득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1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대지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교 ○○○대교구 유지재단인지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1서09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를 투기거래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9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9.10.25 양도한 쟁점토지(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리 ○○○ 임야 91,007평방미터×1/3지분)의 경우 그 양도시의 규정상으로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90.10.15자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소급적용에 의해서만 동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311평방미터의 농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9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87~89년도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벙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08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거래가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이 67.10.25(매매)인지, 81.2.10(증여)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0909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