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부동산 경락가액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뇨기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환자알선수수료,인건비,변호사비용)인정여부(기각)국심 2007중407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주택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시점(취소)국심2007중36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취소)조심2008부01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발생시 경정청구로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08부21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5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의 취득당시 환산 취득가액 계산방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자경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2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전47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료 및 실지매매계약서 의하여 신고한 매매계약내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능력이 없어 소득자에게 고지한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경정)조심2008중0514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판정시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중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이 높아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서33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2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보아 검인계약서상가액을 적용하여 경정한 처분(기각)조심2008부1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교환에 대해 차액이 큰가액의 1/4이하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기각)조심2008부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의 귀속이 타인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서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중351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0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거주요건·자경요건·농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2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 및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중45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결정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로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1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기각)조심2008중0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료 및 수목간벌비용·기타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기각)조심2008구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로 신고후 신고내용과 달리 조사된 실거래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 토지보상협의일이 사업인정고시일 임(기각)조심2008서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민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특별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산정(취소)조심 2008중02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발코니를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화부채의 평가이익을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2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중221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8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소재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배우자 소유의 다른 건물 일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취소)조심2008서19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주권을 취득한 내국인 조정사 소득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1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 매입액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91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지급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의제필요경비 인정하지 않는 처분(기각)조심2008서14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가계약서로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0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27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수 없어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로 취득했다는 주장(기각)국심2007부4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4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