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임차한 사업장에 설치한 기계장치가 부외자산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구05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중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주로부터 받은 명도대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2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 작성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기각)조심2008전2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는 농지로 이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08중09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법률상 배우자를 동일 세대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OOO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 농업소득외 소득으로 신고한 이자수익은 감면을 배제함(기각)국심2007전35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16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2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8년 자경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기각)조심2008서2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9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형제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10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2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명자판기를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하고 받은 수수료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3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상속받은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전08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취득세 및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08서08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19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양도할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부1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가 양도소득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라는 주장(기각)조심2008중0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기각)조심2008서1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에 주택소유자에 불과하여 2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공사비가 지급되었는지 및 컨설팅 비용을 부동산 양도비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낮은 이율로 제공한 임대용역(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정하게 시가 산정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6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합에 의한 이중계약서 작성 행위가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비거주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1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가액 산정적정 및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5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A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면서 B(청구인)을 A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어도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움(기각)국심 2007중363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취득시 차입한 취득자금 일부를 공동사업자 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5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실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5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해당 여부(기각)조심2008전2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액으로 산정함(기각)조심2008중0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 및 매출누락 행위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여부(취소)조심2008서0163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한 농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건물을 무상사용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15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43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교환에 대해 상대방의 최종정산서와 감정가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4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 건물로 사용된 점을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업종 종사 및 원거리 거주등으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중19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찰관이 8년 자경의 주장에 대해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중 양도하여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