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채무의 채무자로 상속인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실채무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1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4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량을 임가공용역 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0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비 및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5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경락가액 이외 경락 이전에 당사자간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교회를「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6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량을 임가공용역 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한 것이 소득세법상 “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50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00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9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5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1호를,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추가공제(OOO원)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8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6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함평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9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05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이 직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02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교환이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7 에 따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의 교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4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이 규정한 별표1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라 규정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5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0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인건비를 2명의 대표이사 중 청구인에게 전액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9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현물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29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부445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부072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0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부459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의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2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0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취득한 건설기계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1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51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06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목수공사 대금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3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전058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5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49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아들이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1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0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쟁점주식?쟁점채권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청구인 ○○○이 단독으로 사전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조심 2017서45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01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세금반환채무 등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0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광065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