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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0434의결일 2018.03.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3.0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제8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 건당 OOO원, 결제 건당 OOO원(온라인 발급 OOO원)의 세액공제(이하 “쟁점세액공제”라 한다)를 하고, 세액공제액에 대해 국세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7.24. 쟁점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조세정책상의 혜택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감액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액공제는 국세청장과 현금영수증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가 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7.9.21.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우리 원의 결정(조심 2017중2916, 2017.12.19.)에 따라 2017.12.27. 위 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은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0434 (<time datetime="2018-03-07">2018.03.0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99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99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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