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각하)조심2008중331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종전소유자 및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 분쟁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시 양도시기(기각)조심2008중3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증여함에 있어 수증인에게 임대보증금 채무를 부담시킨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9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3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체되는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 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5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서24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전24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156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지 여부 및 상속세 과세가액을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중51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함(기각)조심2008구0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허가전 대금청산시 공급시기(기각)조심2008중18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이 투자자본과 상계되어 자본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받은 원금과 이자가 당초 채권금액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4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80% 필요경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소유권이전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익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여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대손금)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는 멸실등기 되지 않는한 주택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08중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969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한 승용차의 운용리스료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7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및 주요증빙이 허위로 보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취소)조심 2008서3051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축 개축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89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별도의 독립된 세대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전08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 부동산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신축비가 임대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 내부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2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로 신고에 대해 검인계약서로 경정하자 실제계약서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0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고지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 소재 사업장을 본점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총괄납부 승인기간에 거래된 공급가액이 내부거래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3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있어 증여추정(경정)조심2008부04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08서22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실가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2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 신고하였으나 기준경비율로 경정시 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기각)조심 2008서306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차권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법인 계좌로 송금한 금액 전체를 매입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광02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된 생계수단이 자영업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