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을 운반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구30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캔 등을 회수ㆍ처리하고 환경부로부터 받은 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30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15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목적의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영리목적추가)하기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144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8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신용카드전표상의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2955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전29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입회조사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9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7OO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1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분양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분양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9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한 쟁점건물의 임대료가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하여 인근의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임대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시가로 보고 신고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6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4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구18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274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4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장이 기계설치사업장과 다르다 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09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이 건 수입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중1350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00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립주택 분양수입금의 실지 귀속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21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00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0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00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00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00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매출을 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구31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6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한 매입세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을 실제 매입세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설계도면등의 컴퓨터복제)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2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건축용역을 청구인이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6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중 면세공급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153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중 면세공급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부25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중 면세공급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23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중 면세공급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부155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중 면세공급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부15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추계결정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96.11.중 5일간 입회조사하여 구한 메뉴별 매출분석표를 근거로 추계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3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특수관계자보다 저가로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0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특수관계자보다 저가로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에 비치된 96.1.1～2.13까지의 매상표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으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부152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품매출이익률을 적용해서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06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하청공사인 공사의 용역의 공급시기가 원청공사의 준공일 이전인지 아니면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날인지 여부와 공급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15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78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신축분양한 상가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10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매입금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매입금액과 동부가가치세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5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사업장의 시설 등을 양도한 후 종전과 동일한 상호와 업종을 유지한 채 종전사업장의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전사업장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09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것이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78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운행일보 등 내부원시자료상의 주행거리차이에 대하여 누락영업운행횟수를 산정하고 쟁점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음(기각)국심1997서13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