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55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결손금 있는 특정법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상증법 제42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결손금 있는 특정법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상증법 제42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12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063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 울타리 내에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이 있는 경우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3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금 있는 특정법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상증법 제42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2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1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0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063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064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6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구0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41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061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수취하여야 할 쟁점세금계산서를 업무대행사가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을 조특법 제26조 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3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275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32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명의위장 실질사업자로 보아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5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퀵서비스 배송료 전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1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5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06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형사소송에 대한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진신고자 비면제 확정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001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광051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전2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1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입ㆍ매출거래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조심 2017중05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서108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87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2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토지만을 부담부증여 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및 고객만족신고센터 안내에 따른 비과세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 적정 여부조심 2017서0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43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5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4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0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2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333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6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그 매매대금에서 청구인이 상환하기로 한 쟁점법인의 채무를 차감해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70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포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3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필요경비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423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손금이 신고조정에 의한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0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및 로열티채권의 지연회수를 사실상의 자금거래로 보아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50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가 정당한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없이 과다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15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와 고지납부가 동일 귀속연도에 발생한 경우 이를 분할납부된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3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