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야를 비사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부28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에서 3년이상 자경하지 아니여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토지가 공공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3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0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 분양대금 연체이자를 포함한다면 취득가액에도 포함 여부(기각)조심2008구3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에 의해 제한된 농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부3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34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중 일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당주택을 학교재산으로 보아 주택 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취소)조심2008중109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의 쟁점토지가 공공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비율이 높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5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분양권 양도 시 매수자가 매도자의 분양대금 연체이자를 부담한 경우 양도 취득가액의 산정(기각)조심2008구3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 분양대금 연체이자를 포함한다면 취득가액에도 포함 여부(기각)조심2008구3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 부동산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9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가 20년이상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 경작 기간도 포함함(취소)조심2008중26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양도당시 학생신분으로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양도소득세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30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면적비율이 아닌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원부 등 직접자경을 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중3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고지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3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직원의 신분으로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8부3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당부(기각)조심2008중34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 과세처분에 대해 대여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등기명의만 이전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상속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무원 신분 상태에서 직접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조심2008중3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판매영업을 하고 받은 판매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중348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61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결손처분 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8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게 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의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처분 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8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세 체납세액 징수불가능으로 결손처분한 경우 동 세액을 소득귀속자들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8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판정함에 있어 작물재배용 전(田)으로 사용된 부분을 주택부수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25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리확인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7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5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교환과 관련하여 양도 당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기각)조심2008중2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을 배우자에게 1/2지분을 증여한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제외 주택 해당 여부(기각)조심2008부2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