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주식 포괄적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대상(기각)조심2008서3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양도된 주식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모회사 등록주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9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회사와 모회사의 주식포괄적 교환인 경우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전3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교환이 양도소득세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와 주식 취득원가 인정여부(기각)조심2008부39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00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전39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양도가 비사업용토지에 제외되는 지(기각)조심2008서3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광3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경정)조심2008전39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41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모회사의 협회등록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여부(기각)조심2008서3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포괄적 교환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취득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인지의 당부(기각)조심2009전0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건물내부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회사와 모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 여부(기각)조심2008구3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기각)조심2008전3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4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알선수수료가 아닌 일시차입금이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34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자경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기각)조심2008부4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과소신고 하였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기각)조심2008중3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로 인하여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경정)조심2008서29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당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식장을 동업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광09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장부가액을 장부가액과 상증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 수령전에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만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구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용 건물을 착공하였으나, 시공사의 공사중단으로 양도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초 취득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3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8천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보유기간 학생신분으로 확인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5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 매매계약서의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부4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계약서 가액에 임대차보증금액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확인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을 영위하며 주택판매신축업을 하였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소득금액을 합산신고 누락한데 대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양도에 따른 8년자경 감면 및 사업용토지 여부(기각)조심2008부4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3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