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사업장의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30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수취인이 선의의 거래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4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4매(공급가액 180,100,000원)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수취분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5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을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4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의업자가 병원소비조함에 장의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0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0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8부13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가 제공한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경정)국심1999전038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사실상 폐업일 이후에 양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취득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구27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통신장비의 거래형태를 단순판매로 보아 공급시기를 수입하여 납품한 때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건부판매로 보아 검수조건이 성취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85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고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구27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을 영위한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계산서상의 금액을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8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5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명의로 백화점 등에 농산물을 납품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납부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납부세액 재계산의 대상이 되는 감가상각자산중 운반용 차량과 저온창고가 과세사업에만 사용되고 있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전13OO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재화인 골프회원권의 매각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7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중 건물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304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증빙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5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입액 상당액의 유류를 실지로 구입하고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1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도발생일의 판단(경정)국심1999서01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원사매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구1931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경과후 교부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취소)국심1999서01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2개의 공장중 사업장을 분리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청구법인이 사업장의 일부를 청구외법인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경우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경28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점매출분을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기각)국심1999서04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과세여부(경정)국심1999중052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수입금액에 대한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5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담보로 볼 것인지, 담보권의 실행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방부에 기부채납한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조성공사 및 건물?구축물 신축시 공제받은 총매입세액중 부가가치세 면세분(토지조성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이 구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토목공사 매입세액만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배부대상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47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993.1.1～1993.12.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을 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282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5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잔존재화의 금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2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4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한 고지처분과 1996.7.1 공동사업자인 ○○에게 추가송달한 고지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0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광06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전02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전체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과세사업자로 과세한 경우 신의칙 위배 여부(기각)국심1999부03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업소의 수입금액 전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이지 여부(기각)국심1999부00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신고 여부(기각)국심1999중06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시 관할 세무서장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0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25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7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외주가공비 매출누락분인 매출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9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238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중04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여부와 무자료 매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부04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절토공사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옹벽공사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2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