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가공매입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전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경우 법원조정과 별도로 지상권자들에게 지불한 합의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자재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1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9중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20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5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과 사업용토지 일괄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8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159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신축 등과 관련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18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약금 감면해 주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1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매입비용(외주가공비)으로 인정여부(경정)조심2007광33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부37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0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및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보상금이 지급되고 대금청산전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시기(경정)조심2008중36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를 달리하였으므로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11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장부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7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이연세액 추징과 관련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기각)조심2008부3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수령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가 당초 지급약정일인지 조정조서상 지급일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취득가액이 채무면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1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지정지역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에게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2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도금 수령일 현재 양도대금의 80% 이상을 받은 시점이 양도시기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산정시 공사비 등 자본적 지출이 누락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임(기각)조심2009중1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미납부에 대한 경정고지 및 가산금 부과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1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09중15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09중15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 체결시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조심2009중0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인한 소득세 납세의무 승계(기각)조심2009서01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00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를 양도인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03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당시 모번지가 아닌 인근지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2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에 대한 압류금액 대납액 및 불법점유시설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조심 2008중21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하던 상가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대체영업장 지원금 수령한 경우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기각)조심 2009서2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광14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알선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0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매수자가 확인하는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경우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광0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장치과에 출장하여 치아교정 진료용역의 수입구분(기각)조심2008서40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